올해 보험사 배당재원 3.4조 늘어난다…'밸류업' 기대 확대

경과조치 전 킥스 200% 이상 보험사에 우선 적용

삼성생명·삼성화재·메리츠화재 주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개선하면서 올해 보험사들의 배당 재원이 3조원 넘게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과 맞물려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요구받아온 보험사들도 이제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80%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우선 경과조치 전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200% 이상인 보험사들에 적용하되, 향후 5년간 매년 10%포인트(P)씩 기준을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달 20일 단독 송고한 ''곳간 튼튼' 보험사, 법인세 더 내고 배당 늘린다' 제하의 기사 참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경과조치 전 생보사와 손보사의 킥스 비율은 각각 200.0%와 216.1% 수준이다.

개별사별로는 생보사에서 삼성생명(212.8%)·농협생명(214.0%)·미래에셋생명(207.2%)·신한라이프(241.4%)·KB라이프(303.8%)·AIA생명(271.6%)·라이나생명(344.1%)이, 손보사에선 삼성화재(280.1%), DB손보(229.6%), KB손보(202.4%), 메리츠화재(226.9%), 농협손보(232.3%) 정도가 200% 이상의 킥스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현재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복수의 회계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일부 대형사들만 이번 제도개선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IFRS17 도입 이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종전(IFRS4) 대비 크게 축소됐던 만큼 이번 제도개선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역시 밸류업 기조에 맞춰 보수적으로 자본 건전성을 충족하는 보험사는 배당가능이익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 데 이번 제도개선의 의의를 두고 있다.

금융당국이 추산하는 배당가능이익 증가분은 지난해 기준으로 3조4천억원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은 32조2천억 원에 달하지만, 개선안대로라면 28조8천억 원까지 줄어든다. 특히 생보사들이 17조2천억 원에서 15조 원으로, 손보사들인 15조 원에서 13조8천억 원으로 각각 2조2천억 원, 1조2천억 원의 배당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게 된다.

물론 늘어난 배당가능이익만큼 내야 할 법인세 납부액도 는다. 생보사는 1천억원의 법인세가 6천억 원으로, 손보사는 7천억 원이 1조1천억 원으로 각각 5천억 원과 4천억 원 증가한다.

다만 이는 회계상 이익 대비 과소납세 이슈가 제기돼온 보험업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게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9조2천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보험사들이 이듬해 4조2천억 원이나 연간 순이익 규모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 납부액은 2조6천억 원이나 줄었다. 그만큼 해약환급금준비금 규모가 늘었단 얘기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이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표 간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라고 강조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사가 자본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배당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적정 수준의 법인세 납부도 이뤄지는 만큼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