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의원 "LH 미착공 임대주택 7만호…4만호는 3년 경과"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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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임대주택이 7만호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 후 3년이 지났는데 착공 못 한 물량도 4만호에 가까워 공급부족 우려에 한몫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사업승인 뒤 미착공 물량은 6만8천328호로 파악됐다.
미착공 물량이지만 국가 재정은 1조6천억원이 투입돼 막대한 재정을 쓰고도 실제 효과는 보지 못했다.
[출처: 손명수 의원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한 뒤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공공임대 등을 포괄한다.
사업승인 뒤 착공까지 통상 3년의 시차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미착공 물량은 전체 물량의 57.4%인 3만9천245호에 달했다.
손명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며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조속히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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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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