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국내 개발사로부터 수수료 3천500억원 부당수취
[촬영 안 철 수]
[박충권 의원실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국내 개발사들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3천500억원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11조6천억원을 기준으로 약 3천500억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당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분(10%)이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부과해 계약 약관상의 30%보다 높은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자 수수료율을 자진 시정했음에도 이미 취득한 3천500억원에 대해선 반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애플은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해 애플에 18억유로(약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규제하자 결제수수료를 최대 17%까지 낮췄다.
박충권 의원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애플이 앱마켓에서 저지른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방통위가 조속히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취득한 수수료 전액 반환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며 "동시에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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