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6조 세수펑크에도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 달성"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지난해 56조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기획재정부가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치를 3.0%포인트(p)로 제시하고, 실적치 0.1%p를 기록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기재했다.
지난해 9월 재추계한 세입예산안 341조4천억원 대비 10월 세수 진도비가 89.4%(305조2천억원)로, 직전 3년간 10월 평균인 89.3%와 비교해 불과 0.1% 차이라는 것을 근거로 댔다.
정성호 의원실 제공
하지만, 정성호 의원은 "이같은 평가방법은 역대급 세수 추계 실패를 가리기 위한 기재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상 세수 결손 규모는 당초 세입 예산안과 실제 세수를 비교하는 만큼 세수 오차율도 재추계안이 아닌 기존 세입 예산안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세입 예산안인 400조5천억원을 기준으로 한 10월 진도비는 76.2%로 직전 3개연도 평균 진도비(89.3%)와의 차이는 0.1%가 아닌 13.1%라는 얘기다.
정 의원은 "이럴 경우 세수 오차율은 무려 130배 축소 평가된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 결손에도 기재부가 제대로 된 반성과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량평가 단계서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의원실 제공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