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경쟁당국 평가서 '매우 우수'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 경쟁정책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영국의 경쟁법 정책전문지 '글로벌 경쟁 리뷰(GCR)'의 2024년 국제 경쟁 당국 평가에서 공정위는 별 5개 만점에 4.5개(Very Good)를 받았다.
[글로벌 경쟁 리뷰(GCR) 누리집 갈무리]
GCR은 2001년 이후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 정책의 우선순위, 직원 수, 예산규모 등에 대한 평가와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세계 경쟁당국을 평가하고 있다.
담합과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전통 경쟁법 분야가 평가 대상이다.
공정위 평가는 2014년 별 4개에서 2015년 4.5개로 높아졌고 2016~2017년 연속 최고 등급인 별 5개(Elite)를 기록했다가 이후 6년째 4.5개다.
GCR은 지난해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제재 2건이 온라인 분야에서 나왔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 구글 앱 마켓 사건을 꼽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을 지원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받았다.
GCR은 "공정위가 온라인 경제의 경쟁 문제에서도 아시아에서 선구자 역할을 한다"면서 '좁은 디지털시장법(DMA)'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반경쟁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권한의 사용' 부문에서 공정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글로벌 경쟁 리뷰(GCR) 누리집 갈무리]
조사 기간이 길다는 점은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카르텔 조사에 평균 670일이 걸린다며 인수·합병(M&A)의 경우 시간이 줄었지만 문서 제출까지의 시간 등은 산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에서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경쟁당국이 만점인 5.0점을 받았고 호주, 프랑스가 한국과 같은 4.5점을 받았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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