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RWA 가중치 하향 예고…VC 펀드레이징 숨통 트이나

'400%→100%' 예외 적용, 은행의 VC 출자 부담 경감

(서울=연합인포맥스) 양용비 기자 = 정부가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하향을 예고하면서 벤처캐피탈(VC)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관리 부담이 줄어 VC 펀드레이징 시장에 큰 힘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모태펀드 영구화 ▲LP 첫걸음 펀드 신설 ▲벤처펀드 RWA 가중치 특례 적용 ▲글로벌펀드 강화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은 벤처펀드 RWA 가중치 특례 적용이다. 정부는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정책 목적 펀드에 대해 RWA 가중치를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행이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벤처펀드 RWA 가중치가 높아 금융지주 연결재무제표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은행이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없다"는 VC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현재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RWA 가중치는 400%다. 바젤Ⅲ 기준에 따른 것이다. 다만 100%까지 내릴 수 있는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특정 경제 분야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금을 보조하고, 정부 감독 아래 지분율이나 투자 지역에 제한을 둔다는 전제가 충족될 때 예외조항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발표에서도 정부나 지자체가 펀드 조성에 기여하는 특정 조건인 경우 제한적으로 RWA 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공적자금 성격의 모태펀드, 지자체 펀드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은행이 100억원을 출자한다고 가정하면 RWA 가중치 400%를 적용해 400억원 출자로 인식됐다. 앞으로는 100억원 그대로 인식된다.

그동안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는 BIS 자기자본비율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컸다. RWA 가중치가 높아질수록 BIS 자기자본비율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바젤Ⅲ에 따라 금융당국에선 BIS 자기자본비율을 10.5% 이상 유지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RWA 가중치가 400%라 벤처펀드 출자 시 BIS 자기자본비율 관리에 부담을 주는 구조였다.

실제로 수년간 벤처펀드향(向) 은행의 출자는 크게 줄었다. 올해 초 벤처캐피탈업계에서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은행은 IBK기업은행 정도뿐"이라는 이야기를 공식석상에서 할 정도였다.

벤처펀드 RWA 가중치가 100%까지 내려가면 부동산 PF, 상장주식 RWA 가중치 보다 낮아지게 된다. 부동산 PF와 상장주식의 RWA 가중치는 각각 150%, 250%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중기부가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 중 RWA 가중치 하향 조정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파급력이 클 것"이라며 "펀드레이징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b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