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진전 안된다는 이재명 발언 명백한 가짜뉴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여당 때문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지연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월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예금자보호한도를 1인당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진전이 잘 안되고 있다는 명백한 가짜뉴스 발언을 했다"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우리 당은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공약을 내놨고 지난달 초에는 금융위와 함께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다"며 "정무위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1금융권과 2금융권 간의 급격한 자금 이동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예금보험 요율은 당장 인상하지는 않겠지만 2026년, 2027년 정도에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법률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현행과 같이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부분이 부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히려 21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반대로 예보기금에 금융안정 계좌를 신설하는 방안이 진전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조속한 입장을 도출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금투세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정리를 이제는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입장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 가슴에 멍이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또 배달앱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대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이를 토대로 당정이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포함한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실질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