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위임…유예·폐지 의견 더 많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금투세의 시행 측 주장과 유예·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팽팽한 수준으로 나왔다"며 "굳이 의견 수를 말하자면 유예 내지 폐지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잠복해 있거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바꾸신 의원님들이 상당수 있어 복수의 폐지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유예와 폐지를 합하면 시행이나 보완 후 시행보다는 조금 더 많았다"며 "다만 이 숫자는 투표를 통해 확인한 것은 아니고 의사를 표현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오신(발언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론자들은 2년 전 이미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했다는 점, 또 폐지나 유예 입장을 정해버리면 향후 여당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상법 개정에서 금투세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유예론 측에서는 2년 유예와 3년 유예안 등이 나왔고, 4년 이상의 유예는 22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폐지론자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폐지한 뒤, 대선 공약 등으로 새로운 약속을 하자는 주장 등을 제기했다.
노 대변인은 "의원 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것에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4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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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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