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곤란한 '정리보류 체납세액' 90조 육박…"파악 어려워서"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당장 징수하기 곤란한 세금이 9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9천450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83.5%에 달했다.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7천555억원으로 전에 누적 체납액의 16.5%였다.

정리보류 체납액과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누적 체납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107조7천5억원에 이른다.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천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천690만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체납액은 11조2천167억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체납액 28조9천382억원의 38.8%였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2020년 38.9%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1년 36.9%, 2022년 34.6%, 2023년 30.6%로 점차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징수실적은 21.2%에 그쳤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최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세청이 정리보류로 분류한 체납액의 규모는 총 36조4천597억원이며, 이는 연평균 약 7조2천9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2019년 8조원대였던 정리 보류 규모는 2022년까지 6조원대로 점차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8조7천961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까지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누적된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6천784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의 절반(53.2%)을 넘어섰다.

세목별 누적 체납액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0조9천681억원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소득세가 25조1천412억원(23.3%), 양도소득세가 12조8천939억원(12%), 법인세가 10조2천896억원(9.6%)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며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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