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여전히 목표치 62% 그쳐…38만호 미달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지난해부터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지난 8월에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확대 방안을 내놓았으나 여전히 공급량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목표 및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101만호 중 인허가 실적은 62만9천호에 그쳤다.

이는 목표 대비 62.3% 수준으로 38만1천호가 모자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준공 실적은 72만3천호에 그쳐 준공 기준으로도 목표치의 71.6%에 그쳤다.

연말에 통상 인허가 실적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하반기에 수치가 개선될 수는 있지만 현 추세라면 목표 달성이 요원해 보인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향후 5년간 주택공급 목표치를 인허가 기준으로 270만호를 제시했다. 지난해 47만호, 올해 54만호, 내년 56만호, 내후년 57만호이다.

그러나 인허가 기준으로 지난해 실적은 42만9천호, 올해는 8월까지 20만호에 그친다. 작년과 올해 각각 4만1천호, 34만호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준공 기준으로도 지난해 43만6천호, 올해 28만7천호에 공급하는 데 그쳐, 작년과 올해 각각 3만4천호, 25만3천호가 목표 대비 적은 수준이다.

주택공급 실적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더 낮게 나타나 수도권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부추긴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인허가 기준 미달 호수는 수도권 27만호, 비수도권 11만1천호에 달했으며, 준공 기준으로는 수도권 20만1천호, 비수도권 8만5천호가 목표치에 미달했다.

그러나 연초부터 주택 공급 지표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 가운데,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지난 8월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 8만호를 공급하고, 공공기관의 신축 매입 등으로 수도권에 우량 주택 총 21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제고, 1기 신도시 조기 착공 등을 통해 수도권에 21만7천호를 조기 공급해 2029년까지 6년간 총 42만7천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5번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으며, 270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이에 대해 "윤 정부는 270만호 공급 목표를 갖고 있지만, 집권 2년 반이 지난 현재 자체 목표 기준으로나 이전 정부와의 비교 측면에서나 달성률이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공급이 적은 상황이라 서울과 수도권 집값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급 달성 목표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인허가보다는 분양과 입주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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