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제한기업 채무보증 5천695억…전년비 35.4% 늘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자산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이 5천69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5월 14일 기준 상출집단은 48곳이다.
채무보증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5개, 채무보증금액은 5천695억원으로 전년 대비 집단 수는 4개 줄었지만 금액은 1천490억원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올해 신규 지정집단인 에코프로가 기존에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1천107억원이, 기존 지정짐단에서 383억원이 늘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2개 집단(에코프로, 신세계) 4천428억원으로 전년 대비 68.0% 늘었으며 일부는 해소됐고 나머지는 유예기간 2년 이내에 모두 해소될 예정이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9.2% 감소한 1천267억원이었다.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지난 5월 14일 기준 2조8천185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 감소했다.
신규 계약은 328억원에 그친 반면 5천865억원 규모의 계약이 종료됐다.
2022년 최초 실태조사 때와 비교하면 44.3%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최근 5년간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44개로 6개 늘었으나 이들에 대한 출자금액은 3천100억원으로 1천100억원 줄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가 확인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