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도 세계 1위…신도시 사업비도 지방 6배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세계 1위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수도권 집중도는 지역 균형 개발 노력에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의뢰를 통해 받은 '30~50클럽(선진국) 국가 간 차이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2.5%, 일자리의 58.5%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 GDP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인 5.1%, 4.7%에 비해 10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수도권 집중도는 일본(24.3%)의 두 배 수준이며 인구 수도권 집중도는 프랑스(18.2%)의 두 배 수준으로 '30-50클럽'에 가입된 선진국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등 7개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수도권 집중도가 심화하고 있다.

2019년 인구 기준 수도권 집중도는 50%를 돌파한 이후 2023년까지 50.7%로 점차 높아졌다.

GDP 집중도도 2015년 50.1%에서 2022년까지 52.5%로 상승했고, 일자리 집중도는 2015년에 58.2%에서 지난해 58.4%까지 꾸준히 58%대를 유지해왔다.

정부가 지역 균형 개발에 목소리를 높이고 관련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도는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일자리 집중이 심화하면서 관련 개발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도권, 지방권 주요 신도시 조성 사업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신도시 조성 사업비는 수도권이 지방의 5.58배 수준이다.

1조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된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이 41개, 사업비는 총 182조 원에 달하며, 지방은 12개 사업, 사업비도 약 32조6천억원에 그친다.

권영진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적 위기이다. 말로만 지방소멸극복을 외치지만 민간은 당연하고 정부도 수도권 일변도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방 소멸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도권 집중 해소 목표 설정하고 '특단의'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