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韓 금융지원 불가피"…산업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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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에 대한 반환보증을 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금융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뉴스라고 즉각 반발했다.
7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해외 신규원전 등 도입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2021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대출 반환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허종식 의원은 "체코 원전 수출에 성공해도 공사 지연이나 비용 상승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막대한 재정 리스크를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입찰서에 체코 발주사가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 의향서를 냈을 뿐이며 관례상 제출된 것"이라며 금융지원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허 의원이 제출받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최근 10년간 체코 국외채권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누적 채권발생액은 22억이며 이 중 회수가 불가능한 '누적 관리종결 국외채권액'은 16억달러에 달했다.
허 의원은 "체코의 금융지원 요청과 별개로, 원전 수주를 위해선 우리 정부가 금융지원을 해야한다는 게 공식 입장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보도정정자료를 내고 "번역을 잘못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원문과 대조하지 않고 인용한 가짜뉴스"라면서 금융지원은 합의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원문은 "체코 정부가 체코전력공사(CEZ)에 국가와 동일한 조건의 대출을 지원하겠지만 일정 수익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CEZ에 자금을 빌려주는 해외 투자자에게 반환 보증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원문 중 'return'이 수익이 아닌 반환이라고 잘못 변역돼 반환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보도된 것이라고 했다.
체코에서 발생한 회수포기 국외채권도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못한 일반 수입자에 대해 보유한 누적채권금액"으로 "체코 정부의 신용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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