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저탄소 경제는 '속도' 문제…재정·금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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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저탄소 경제 이행은 방향이 아닌, 속도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7일 기재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연 제2차 미래전략포럼에서 "기후 선도국가와 선도기업이 저탄소 경쟁력을 기반으로 경쟁상대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저탄소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김 차관은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대폭 확충하고, 녹색금융의 외연이 전환금융까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청정에너지, 무공해차와 같은 녹색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 시장을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하고,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는 등 저탄소 전환 인프라를 고도화하겠다"라며 "재량적인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금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후공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에 필요한 탄소발자국 산정 인프라 등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신기후규범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할 것"이라며 "기후 선도국과 '탄소장벽'과 관련한 협상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자문위원회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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