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회피 꼼수 난무…탈세 의혹도
[출처: 김은혜 의원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이후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일부 수법은 탈세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는 4만7천242대였고 이중 차량 가액을 8천만원 이하로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은 6천290대로 파악됐다.
차량가액을 고의로 낮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인데 A법인은 BMW M8 쿠페 컴페티션 차량을 5천69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차량판매사이트에는 2억4천여만원으로 가격이 기재됐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세금은 3천여만원에 해당하지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추정 세금은 700여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김은혜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차량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꼼수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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