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무주택 청약제, 주택 소유·거주지 여부 고려해 대안 검토"

"생애 최초 대출 대상은 유지할 생각"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관련해 주택 소유 여부와 거주지, 청약 과열 지역 여부 등을 고려한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로또 청약 '줍줍' 논란을 개선할 대책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주택을 소유한 무주택자인지 여부와 또 어디에 사는지 하는, 거주 여부, 그 지역이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 지역인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지금 몇 가지 대안을 세워두고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과거 집값 급등기 '로또 청약'으로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2월부터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 지역과 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일으킨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을 계기로 관련 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엄태영 의원은 올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액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청년세대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 대출을 언급하며, "생애 최초 주택 마련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것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로, 관리는 하지만 일단 대상을 유지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한 "불법으로 부당하게 대출받은 경우나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허위로 이뤄지는 경우와 같은 부동산 시장 전반의 불법 사항들은 지속해 단속해나갈 예정이고, 지금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는 "집값은 금년초까지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세였다가 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라며 "그러다 8·8 공급대책과 수요관리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지금 굉장히 둔화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액 대출을 일으키는 이들은 서울의 인기 지역 아파트들이다"라며 일부 아파트에 국한된다고 시사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