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홍근 "정부, 공자기금서 끌어온 돈 223조…마통처럼 활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윤석열 정부 3년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끌어온 돈이 문재인 정부의 3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이 정부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3년간 공자기금으로부터 끌어온 자금(공자기금 예수금) 규모가 223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3년간 공자기금 예수금인 78조원의 약 3배 정도 되는 규모다.

공자기금은 재원이 부족한 다른 기금이나 정부 일반회계에 자금을 빌려주는 '공공은행'의 역할을 하며, 각 기금의 여유 재원과 국채 발행으로 들어온 자금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공자기금을 마이너스통장처럼 활용하면 공자기금이 각 기금 등으로부터 끌어오는 예수금 규모도 커지게 된다.

공자기금의 순자산은 2021년 마이너스(-) 7조1천39억원이었고, 2022년 -10조4천947억원, 2023년 -13조9천204억원으로 2년 사이 순자산 규모가 6조8천165억원 감소했다.

박홍근 의원은 "공자기금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자기금 의존을 높일 예정"이라며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86조7천억원을 일반회계로 끌어오는 공자기금 예수금으로, 공자기금에 내주는 예수 이자비용으로 30조5천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감세로 인해 재원 충당이 힘들어진 만큼 최대한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내년에 공자기금에 자금을 빌려주는 총 16개 기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빌려주는 기금은 서민들에게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등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이다.

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은 전체적인 긴축 기조에 따라 행복주택 융자나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도시재생지원 사업 등이 올해 대비 40%가 넘게 감액됐지만 공자기금 예탁 규모는 예년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인 총 9조5천599억원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국유재산관리기금, 군인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 공자기금에 예탁금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부는 국채 없이 정부 재정 부담을 줄였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공자기금에서 빌려오는 돈도 결국 국채만큼 이자 내고 가져오는 것"이라며 "공자기금에서 끌어오는 규모가 커질수록 연쇄적인 기금 손실,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빚 폭탄을 미래에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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