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서 산업 지원 촉구…野 "체코 원전·동해가스전 의혹"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7일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산업 및 지방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야당은 체코 원전 수주, 동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보조금이 안 된다면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을, 그도 안 된다면 규제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예산이 제한적이라 유럽연합(EU), 중국 등과 맞상대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조금 지급을 안 한다는 게 아니다. 적기에 제도 개선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고 박상웅 의원은 반도체 D램 기술의 중국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

야당은 체코 원전에 대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면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투자의향서(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1호기는 금융 지원이 없고 2호기는 요청이 있는 경우 양국의 조건이 맞으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안덕근 장관은 기업 간, 정부 간 대응 방안을 묻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려 양사가 건설적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수출 통제 절차가 있는데 잘 해결하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원자력 협정 개정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문제가 있어 복잡하다.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이번 건에서 수출 통제절차 준수하고 제대로 해결하면 원전 에너지 협력 차원에서 신뢰를 구축한 뒤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 가스전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의혹 제기가 주로 나왔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동해 가스전이 시추공을 여럿 뚫을 것이므로 총사업비 5천억원이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하려는 시추는 현재 조광권 하에서 하는 의무시추라 바뀐 제도에 따르면 예타 대상이 아니다"며 "시추공을 수십공, 수백공 뚫으면 예타를 받을 수 없다. 단계에 맞춰 정당성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