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첫날, '용산 관저·양평고속도로·삼부토건' 논란 공방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 첫날에는 대통령 관저 증축 특혜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 의혹에 대한 여야 설전이 오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 시작부터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황윤식 에스오이디자인 대표 등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성토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앞세워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담종합건설은 21그램의 주선으로 공사에 참여했지만, 실제 공사는 에스오이디자인에 전부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그램, 원담종합건설, 에스오이디자인의 "최근 5년간 건설 실적에서 관저 공사는 다 빠져 있고, 발주자명은 다 가려져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21그램과 김건희 여사 코바나 콘텐츠와 관련한 공사 건이 확인될 수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며 "에스오이디자인 경우에도 하도급 실적에 등록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각될 수 있어서 가리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대통령실 관저와 관련한 감사원 결과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들이 건설산업법을 대거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진상 파악 여부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며 "위법 사항은 아마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삼부토건의 주가 부양 의혹을 제기했다.

복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29필지 방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뀐 의혹에 대해 1년이 지났으나 "국민의 의혹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며 국토부 자체 특별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노선 변경에 대한 부문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장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혜와 외압이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복 의원은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됐으나 양서면 원안의 교통량 수요가 과소평가 됐다며 "비용편익(B/C) 분석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의 주가 띄우기에 이용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은 국내 건설사들에 해외는 중요한 시장인 데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개별회사인 삼부토건이 국토부의 정책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이 대부분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데다 해당 부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예산이 투입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준호 의원은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에서 특정 업체인 올댓아이엔씨가 대규모 수의계약을 연속적으로 따낸 사실을 지적하며, 해당 회사는 2022년 6월에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지역주민 어울림행사 대행용역)도 맡았으며, 이는 LH의 예산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올댓아이엔씨가 용역 체결한 금액이 130억원이며 모두 이 회사에 지급된 상황"이라며 "LH 예산으로 사업이 집행돼서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회사 대표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승승장구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용산공원 시범 개방행사는 용산공원 관리를 맡는 LH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맞다"라며 "계약 과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토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주택 가격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6만7천호를 공급한다고 약속하고서도 실제 매입물량이 3천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매입약정물량이 13만호에 달하지만 실제 투입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을 더 투입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고, 박 장관은 이를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힘 엄태영 의원의 로또 청약 '줍줍' 논란을 개선할 대책을 묻는 말에는 주택 소유 여부와 거주지, 청약 과열 지역 여부 등을 고려한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액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청년세대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출 증가에도 "생애 최초 주택 마련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것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로, 관리는 하지만 일단 대상을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가격 동향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서울, 수도권도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