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벗임박 석학진단] 하준경 한양대 교수 "인플레 둔화 확신시 10월 인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규제가 효과를 준다는 판단이 서고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10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연합인포맥스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한은이 고려하는 요소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9월 주택 시장이 7~8월 대비 다소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한은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하 교수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확실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봤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2%로 안정되고 있다면 실질 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가량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 경기 등 변수들이 어떻게 가느냐에 달려 있는데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가계부채를 통제하고 인플레이션도 현재의 안정된 흐름으로 간다면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3번의 인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지금 흐름대로 가면 2.5%까지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불확실하다"며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선언하지만 언제 다시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미국의 대선 이후 나타날 정책 변수나 국내 소득 증가율 등에서 찾을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하 교수는 "내년에 들어설 미국의 새 정부가 보호무역 등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많이 못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나라의 가계 실질 소득이 2년간 감소한 상황인 만큼 임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불거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우리나라에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하 교수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은 정부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금융 규제를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봤다.

그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경우 제대로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계부채를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그런데 현재는 DSR 적용에도 예외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이 DSR의 예외인데 전세가가 오르면 대출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생겨서 정부가 통제하기 어렵다"며 "관건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정부가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에 달려 있고 과거처럼 관리가 안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고 하 교수는 봤다.

그는 "반도체 부분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소 내려갈 수 있고 수출도 조정될 수 있어 보인다"면서 "내수는 실질 소득이 감소해 부진한 면이 있는데 소득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으면 내수 회복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이 충분한 역할을 해주면 내수가 다소 좋아질 수 있지만 정부가 내년 예산도 보수적으로 편성한 상황이어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