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해결' 강력 요구한 FTSE…3월 전면재개 '명분'

"공매도 금지 신속 해결…실패 시 추가 조치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한국에 신속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했다.

아직은 선진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를 박탈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경고장으로 해석된다.

FTSE 러셀은 9일 발표한 리뷰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선진시장 지위를 유지했다. 새로운 관찰대상국으로는 현재 선진 신흥시장에 속해있는 그리스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그간 시장에선 공매도 금지를 이유로 FTSE 러셀이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에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2009년부터 선진시장으로 분류돼 온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선진신흥시장 이하로 강등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행히 이러한 우려는 기우가 됐다. 하지만 마냥 안심하긴 이르다.

이날 FTSE 러셀은 반기 리뷰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공매도 금지'를 꼽았다. 시장 거래방식의 하나인 공매도 제한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 있다는 분석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FTSE 러셀은 "지난 6월 연장된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FTSE 러셀은 공매도의 차입 메커니즘이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한국의 금융당국이 광범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라는 목표가 신속히 달성되지 않으면 한국의 시장 분류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실 FTSE 러셀은 그간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지속해 그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폭락한 국내 증시의 단기 안전장치를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던 2020년 3월에도 FTSE 러셀 측은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금지 방침이 유지될 경우 선진시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FTSE 러셀 측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었던 금융당국 역시 그간 꾸준히 이들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지난 7월 김소영 부위원장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알리고자 영국 런던으로 K-금융 세일즈에 나섰을 때도 김 부위원장은 직접 FTSE 러셀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한국 정부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 중인 공매도 금지와 제도개선을 설명하며 이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날 FTSE 러셀이 한국의 선진시장 지위를 유지한 것 역시 그간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FTSE 러셀이 내년 8월 리뷰 전까지 신속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해결을 주문하면서,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의 '명분'이 생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내년 3월 공매도 전체 재개를 목표로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금융당국 수장의 이런 언급을 두고 '정부가 공감대를 가진 공식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의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지난달부터 행정지도에 착수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데 있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가이드라인에 맞춘 내부통제 체계와 잔고 관리 시스템을 연내 마련해야 한다.

사실 공매도 이슈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아닌 정치적 논란거리가 된 지 오래다. 최근 금투세를 둘러싼 정쟁이 격화하고 있는 것처럼, 공매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금지와 재개를 두고 정치적 이슈로 소화돼왔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 재개를 목표로 시스템을 준비 중이고 이 같은 상황을 FTSE를 비롯한 해외 주요 주체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예정된 시장 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