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액 통신요금 장기 연체자 추심 금지책 마련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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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금융감독원은 3년 이상 소액의 통신요금을 연체한 이들을 대상으로 채권추심 금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할 수 없게 된다. 매각 역시 할 수 없다.
추심 금지 대상은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며,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 원 미만일 경우 이에 속한다.
3년 이상 통신요금이 연체됐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SKT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이외 통신사들은 12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추심 금지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그간 장기 연체로 소멸시효가 오면 추심할 수 없었던 금융채권과 달리,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오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추심이 금지됐을 뿐 연체 통신 요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촬영 안 철 수] 2024.7.21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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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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