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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금융사고 6천617억…배임이 33%로 최다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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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지난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 금액의 규모가 6천6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4년 8월 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에 금액은 6천616억7천300만원에 달했다.

금융사고 규모는 2018년 936억원이었다가 2022년 1천488억원을 기록해 1천억원대로 진입했고, 올해는 8월까지 발생한 금액이 1천337억원이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이 2천171억8천900만원(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기 2천22억7천만원(152건), 횡령ㆍ유용이 1천962억600만원(216건), 도난ㆍ피탈 8억4천400만원(14건)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 금융사고가 4천97억500만원(264건)으로 가장 컸으며, 증권 1천113억3천300만원(47건), 저축은행 647억6천300만원(47건), 손해보험 458억1천500만원(49건), 카드 229억6천500만원(16건), 생명보험 70억9천200만원(40건) 등 순이었다.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천421억1천300만원(34.7%, 30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국민은행(683억2천만원, 36건), 경남은행(601억5천800만원, 6건) 등의 순이었다.

저축은행 중에는 예가람(87억7천700만원, 3건)이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KB(77억8천300만원, 1건), 푸른상호(69억5천300만원, 3건) 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업권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큰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255억7천500만원, 5건)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55.8%나 되며, 다음으로 서울보증(114억3천300만원, 3건), MG손해보험(24억9천300만원, 2건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이 16억9천100만원(5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미래에셋(15억7천600만원, 7건), 흥국생명(15억원, 1건) 등의 순이었다.

증권업권에서는 삼성이 280억5천200만원(6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하이투자(204억8천700만원, 4건), 신한투자(199억9천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 금융사고 규모가 118억1천100만원(3건)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우리카드(48억5천500만원, 3건), 신한카드(31억8천만원, 4건) 등의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권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미작동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금융권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그 빈도와 피해 규모 증가 시,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해 우량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민국 의원실 제공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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