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분양 택지, 대금연체·해지 급증…주택공급 '빨간불'(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택지를 사들인 업체들이 대금을 연체하거나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 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현황을 확인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연체금액은 모두 6조2천475억원이었다고 10일 공개했다.

토지 매매대금 연체액은 지난 2020년 2조5천391억원에서 2021년 2조689억원, 2022년 3조8천550억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띠다 2023년 6조9천281억원으로 급증했다.

대금연체 면적은 554만5천㎡로 2021년 382만8천㎡를 훌쩍 넘어섰다.

토지해약건수 역시 급증했다.

택지공급계약 해약은 토지매수자의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요청, 혹은 중도금 반환 청구, 대금 장기연체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올해 8월말 기준 해약건수는 모두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보다 월등히 많았다.

해약금액은 4조8천643억원으로 최근 5년간 해약금액이 가장 작았던 2021년 3천251억원의 15배에 달했다. 해약 면적은 138만1천㎡로 2022년 20만5천㎡의 7배에 육박했다.

주목되는 것은 주택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도 64만여㎡가 해약됐다는 점이다.

안태준 의원은 "LH 매각 토지의 연체와 계약해지가 증가하는 것은 LH의 재정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건설사의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연말 자금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면밀히 살펴 해약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안태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연체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택지대금 연체 및 해약 해소를 위해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등 고객맞춤형 판촉방안을 시행하고, 공공시설용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미매각 토지 매각 조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연체관리 방안 수립, 운영으로 장기연체 중점관리를 통해 연체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