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실적 달성률 고작 '5.7%'…예산도 급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매입임대주택 실적 달성률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올해 주택 공급 악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올해 LH의 매입임대주택 실적은 총 3천101호로 목표치의 5.7%에 불과하다.

2019년과 2020년 LH의 매입임대주택 실적은 100%를 달성했으나 2021년에는 64.2%, 2022년에는 42.4%로 악화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목표 대비 21.0%에 그쳤다.

올해는 연초 목표 가구가 2만7천500호였으나, 8.8 주택공급 대책 이후 5만4천553호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현재 실적에 비하면 연내 목표치에 달성하는 것이 요원해 보인다.

매입임대주택 매입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동안 서민주거복지의 울타리 역할을 해왔다. 또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하고, 기존 생활권에 공급할 수 있어 주택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강점을 보였다.

이연희 의원은 "올해 이대로 가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5천호, 목표치의 10% 수준에 그칠 것이다. 매입임대 담당 인력이 189명에 불과해 올해 경우 1인당 288호를 매입해야 하는 실정이다"라며 "인력 부족으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인력 충원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산도 문제다.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올해 6조원 수준으로 2022년 9조원 수준에서 34%가량 감소했다. 문제는 내년에는 3조3천억수준으로 올해의 반토막에 그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출자예산은 올해 2조4천억원 수준에서 내년 2천731억원으로 편성돼 올해 대비 89% 감액됐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는 신축매입 예산을 3년 분할로 편성한 것에 따른 감액이라고 하지만, 공급 확대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라며 "특히 출자예산의 대폭 삭감은 입주민 부담 증가나 저소득층 배분 물량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매입임대주택 목표치를 대폭 상향하고, 공공 신축매입 11만호 중 최소 5만호를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원 규모(3.6만호)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와 같이 미분양 시 정부가 예산을 들어 모두 책임지겠다는 방식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건설사에 무한정 특혜를 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가깝다"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률을 기준으로 추정치를 산정하는 것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분양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