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대내외 불확실성에 금융시장 안정 최우선"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 재확인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절차 신속하게 진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과 미국 대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할 시기"이라고 말했다.

올들어 급증세를 보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PF는 부실 사업장의 경우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은 자금이 원활히 지원할 것"이라며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데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망 분리 규제의 단계적 합리화 등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티메프 사태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유동성 지원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불법사금융 근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소비자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서민·자영업자 등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을 연계해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