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채비율 2028년까지 10%p 추가 상승…자금조달 리스크 커져"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비율이 4년 뒤에 10%P 올라가는 등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 따르면 LH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에 2조2천억원 수준에서 2021년에 4조2천억원까지 늘었으나 작년 5천억원 수준으로 64% 급감했다.

부채 비율은 더욱 악화해 200%를 웃돈다.

전망도 밝지 않다.

LH가 국토부에 제출한 '2024~2028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의 부채 규모는 올해 164조원에서 2028년 227조원으로 63조원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221.4%에서 232.2%로 10.8%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6년의 경우 영업이익이 4조3천억원, 당기순이익이 3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큰 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부채비율은 오히려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연희 의원은 "향후 2028년까지 부채 규모와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경기 침체 및 토지 등 판매실적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LH의 재무구조가 심각하게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LH의 재무구조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임대주택 부문의 손실이 지적된다.

LH는 그동안 토지 판매에서 얻은 개발이익으로 임대주택의 손실을 메우는 교차 보전을 시행해왔다.

2023년 말 기준 LH의 공공임대주택은 143만호로 임대자산은 107조5천억원, 이 중 출자 17%, 부채는 83%로 구성돼 있다.

특히 금융부채 중 사채차입금이 40%에 달해 자금조달 리스크가 있으며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주택 부문에서는 2023년 말 기준 매출 손실이 2조2천565억원으로 2022년 1조9천649억원보다 2천916억원 증가했다.

임대자산의 재무구조도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따라 부채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매출원가 증가율이 11%로 매출 증가율 6%의 1.8배 수준으로, 손실 규모는 3.8배 증가했다.

손실이 커지는 데는 건설 단계에서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23년 정부 기준 사업비가 실 사업비의 62.2%에 불과하여 LH 호당 1억1천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돼, 호당 2억3천만원의 부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매입임대주택도 2023년 정부 기준 사업비가 실 사업비의 64.5%로 호당 1억1천만원을 추가 부담해 호당 부채는 2억2천만에 달한다.

운영단계에서도 임대료 상승 제한으로 최초 임대료가 산정 시부터 시세보다 매우 낮게 책정되는 데다 법상 2년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이 시세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정책에 따른 손실과 공가 손실 확대, 노후 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수선유지비 증가 등도 손실을 키우고 있다.

문제는 향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이 계속 증가하면서 임대주택 부문의 재무 손실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연희 의원은 "제도 변경과 토지 판매 실적의 하락으로 향후 개발이익으로 임대 운영 손실을 보전하는 교차보조의 사업구조도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는 임대주택사업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현재 60%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LH 차원에서 임대료 체계 개선, 사업성 분석 강화, 공가율 감소, 매입임대주택 관리비 집행 효율화 등 수익증대 및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LH 관계자는 "개발사업은 초기단계에서 부채가 증가하나, 향후 대금회수로 부채가 감소하는 선투자-후회수 구조"라며 "과거 2기 신도시사업도 초기 부채비율이 2011년 468%에 달했으나 차후 본격 매각으로 2023년 218%까지 꾸준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향후 공급하는 토지 및 주택은 입지가 양호한 3기 신도시 등으로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미매각이 발생할 경우 매수자의 요구를 반영한 적극적인 판촉 방안을 시행하여 조기매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