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벗임박 석학진단] 이강국 日리쓰대 교수 "10월 인하…재정역할도 중요"

"韓부동산, 日 버블때보다 덜하지만, 확실히 문제…재산세 올려야"

한은, 금리인하 임박? 석학들의 진단은... | "한은, 10월 금리인하 할 것...일본식 버블 붕괴 없을 듯" (이강국 교수 / 일본 리쓰메이칸 대학교)[https://youtu.be/UfXnTmDVcmI]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윤은별 기자 =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이하 리쓰대) 경제학부 교수는 10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이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명목중립금리도 2%대 중반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도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또 내수의 지원을 위해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과거 버블 붕괴 직전의 일본 상황 때보다는 덜 하지만,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대출 등 금융규제는 물론 재산세 인상도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경기 둔화 방어가 중요…10월부터 인하가 맞아

이 교수는 딜레마 상황이긴 하지만, 10월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하는 것이 맞는다고 봤다.

그는 "경기를 생각하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는데 부동산이나 금융 불안정 문제 때문에 쉽게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도 "그럼에도 지금은 추가적인 경기 둔화를 막고 내수 촉진을 위해서는 여전히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근에 인플레이션도 많이 낮아졌고 무엇보다 내수 침체 등으로 경기둔화가 지속되면 이력 효과가 발생해서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성장률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종 금리 수준은 현재 예측하기는 이르지만, 명목중립금리 추정치를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한은이 앞서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장기 명목 중립 금리는 약 2.5% 내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면서 "이 중립금리 수준을 생각하면 현재 기준금리를 더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우려되기는 하겠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이제 한은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2단계 스트레스DSR 규제 같은 규제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수 부진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도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짚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역시 소비와 내수 부진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소비는 전년대비로 해도 2분기에 0.9%밖에 성장을 못 했다"면서 "소비와 내수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경제를 떠받친 수출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그는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에따라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과 내수 진작을 위해 확장적이고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하는 데 그런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日 버블만큼 아니지만 우려…증세 필요

부동산, 특히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 교수는 증세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과거 일본의 버블 붕괴 이전과 비교하면 덜하긴 하지만, 위험은 상당하다는 진단이다.

이 교수는 "일본은 1980년대 중후반에 주식과 부동산이 3배 정도 올랐는데, 서울 부동산이 당시만큼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은 1990년대 버블이 붕괴되면서 GDP의 약 3배 정도 되는 자산가치가 사라지면서 경제를 장기 불황으로 몰아넣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 버블 직전의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GDP 혹은 처분가능 소득과 비교했을 가계부채의 사이즈가 너무 크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라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소득 대비 비교해 봐도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높다"면서 "출산율 저하나 부의 불평등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 만큼 거품이 빠지고 안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산세 인상 등의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규제 완화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별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등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 등은 가격을 다시 한번 더 불안하게 상승시키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일부 왜곡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산세로 통합하는 등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하지만 "한국의 주택 가치에 비해서 실제로 내는 재산세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재산세 실효세율을 중장기적으로 높여가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日 금리 인상 굉장히 더딜 것…연준도 베이비스텝

이 교수는 일본의 경우 금리 인상을 시작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릴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도 추가 빅컷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일본은행(BOJ)의 향후 금리 인상과 관련 "실질 임금이 높아지고 따라서 총수요와 물가가 높아지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경기 회복 여건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빠른 금리 인상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하로 엔화가 약간 강해지면서 엔저 때문에 금리를 급하게 올릴 유인도 약해졌고, 앤캐리 청산 촉발 가능성으로 미국과 물밑 협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BOJ 내부에서 매파들은 2026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1%까지 올려보자는 목소리도 있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2026년 말이 돼도 기준금리가 1%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소비라든가 경제 성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경기 침체 가능성 자체는 별로 크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때문에 앞으로는 이 빅컷보다는 연말까지 베이비 컷 한두 차례 정도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