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창립맴버 지난 7월 LH 부설연구원장 취임
이익단체 임원 교통영향평가 용역업체 근무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0 utzza@yna.co.kr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 이후에도 사단법인 이사장과 이익단체 고문직 등을 해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 사장에게 부여되는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데다 다수의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는 LH 사장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까지 있어 논란이 예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관련 법령과 LH 규정 등을 언급하며 "LH 임직원은 겸직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언급한 뒤 이한준 사장을 향해 "신고되지 않은 이력이 있다"고 질의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한준 사장이 국가비전연구원 이사장, 한국교통기술사 협회 고문 등의 직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단체의 등기부를 열람하니 국가비전연구원에 이한준 이사 외에는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기재됐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이한준 사장에게 "국가비전연구원은 뭐 하는 조직이냐"며 이 단체의 회원인 정창무 서울대 교수가 지난 7월 LH부설 토지주택연구원장에 취임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또한 고문으로 등재된 교통기술사 협회 임원이 대부분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LH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다수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언급했다.
이한준 사장은 국가비전연구원 겸직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국토부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겸직금지 위반이 맞다면서 "7~8년 전에 그만두면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창무 교수가 토지주택연구원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해 같이 활동한 것도 몰랐고 토지주택연구원장 임명과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교통기술사 협회 고문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교통기술사이기 때문이라면서 교통영향평가는 "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에 관해서는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용역과 종합시켜 그 부분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해명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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