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부진·재무구조 위험 난타당한 LH, 도덕성 논란까지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부진, 토지계약 해제 등 주택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임대주택에서 비롯된 재무구조가 갈수록 악화되는 데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금품 수수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외부심사위원에 대한 방안 등 도덕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 매입임대부진·토지계약해지 등 공급우려…LH "차질없이 목표 달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두고 LH의 주택공급이 계속해서 목표를 미달하는 등 공급부족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의원은 지난 2019년, 2020년 목표 대비 100% 실적을 보이던 매입임대주택 실적이 2021년 64.2%, 2022년 42.4%로 줄더니 올해는 9월말 기준 5.7%에 그쳤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에 판매한 택지 대금 납입이 연체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 공급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LH의 토지 매매대금 연체금액이 8월 기준 6조2천475억원으로 2021년 2조689억원의 세배가량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 토지계약해제 금액도 4조8천643억원으로 해약금액이 가장 작았던 2021년 3천251억원의 15배에 달했다.

여기에 올해 착공하기로 한 주택목표가 5만호임에도 현재까지 236호밖에 착공되지 못한 점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며 LH의 주택공급 부진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와 관련해 인허가 물량은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할 때 집계되는데 실제 착공에 들어가려면 토지보상, 문화재조사, 조성공사 등 5~6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착공 물량이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12월 31일까지 5만호를 차질없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채비율 악화에 자금조달 리스크 부상

택지판매 부진 등 주택시장 침체의 여파로 LH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의 부채 규모는 올해 164조원에서 2028년 227조원으로 63조원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221.4%에서 232.2%로 10.8%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임대주택은 토지판매 등 교차보전 재원이 되는 사업의 부진으로 더욱 큰 부담을 안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말 기준 LH의 공공임대주택은 143만호로 임대자산은 107조5천억원, 이 중 출자 17%, 부채는 83%로 구성됐다. 특히 금융부채 중 사채차입금이 40%에 달해 자금조달 리스크가 있으며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주택 부문에서는 2023년 말 기준 매출 손실이 2조2천565억원으로 2022년 1조9천649억원보다 2천916억원 증가했다. 손실이 커지는 데는 건설 단계에서 2023년 정부 기준 사업비가 실 사업비의 62.2%에 불과해 호당 2억3천만원의 부채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건설시장 침체 타개와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공공임대주택과 노후주택 수선비 증가 등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와 제도개선,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금품수수의혹 외부 심사위원·이한준 사장 겸직 등 도덕성 논란도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외부 심사위원들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LH 용역 심사에 관련됐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금품수수의혹 외부심사위원들이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7건 외에 27건의 심사에 관여했으며 공사 규모도 2천억원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뇌물공여 컨소시엄 관련 25개업체가 2015년~2024년 9월까지 621건, 8천여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한준 사장의 겸직금지 위반 논란까지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한준 사장이 사단법인 이사장, 이익단체 고문 등 사장 취임 전 맡았던 직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취임했다며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7월 LH 부설 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정창무 서울대 교수가 이한준 사장이 이사장을 맡았던 사단법인 창립맴버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LH는 이와 관련해 외부심사위원은 재판 중인 사안이지만 문제가 밝혀지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LH가 위탁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전체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절반을 넘는 등 비중이 과도한 데다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을 전용하는 등 추진과정에 대한 야당의 집중 질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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