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판 분리 환경…보험사 중심 판매책임법제 재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제판 분리 등 보험업계의 모집 시장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판매책임과 관련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10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보험산업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보험시장에서 제판 분리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판매책임을 정비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교수는 제판 분리 현상과 판매조직의 대형화로 판매조직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휘·감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 판매에도 보험회사가 주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현재의 판매책임법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매회사 독립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완전 판매에 대해 보험대리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안 교수는 부연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채널 다양성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대면 채널 중심 시장구조가 형성돼 판매자 과열 영입 경쟁이나 수수료 중심 영업전략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모집 시장의 영업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당수의 문제가 모집 수수료를 매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제도개선과 더불어 제판 분리 환경에 적합한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채널의 경쟁력은 정확성·신뢰성·완결성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정보 및 추천의 신뢰도를 높이고 서비스 이용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보험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끊임이 없는 구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 소비 여정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판매채널이 소비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융·복합채널을 도입·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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