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 내수 부양 기대 vs 부동산 불안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한국은행이 1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부양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다시 한번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50%에서 25bp 인하한 3.25%로 결정했다.

◇ 드디어 인하…내수 힘 받을까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 부양을 기대하는 시각이 우선 나타난다.

정부와 여권에서는 올해 들어 내수 부진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등의 부양책이 없으면, 저성장이 반복되며 성장률을 더욱 깎는 '이력 효과'가 발생할 수 있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침체 등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 이력 효과가 발생해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성장률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는 걱정이 되겠지만 그 부분은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미시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소비 여력이 늘어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내수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 향후 추가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화정책보다 재정 정책을 통한 내수 부양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미 상당히 낮아져 있는 시장 금리를 고려하면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실물경제에 금리인하가 도움을 주려면 대출금리와 채권 금리가 낮아져야 한다"며 "금리 측면에선 시중금리가 한두 번 인하를 반영해서 이미 낮아진 수준이고 정책도 대출을 규제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비생산적 부동산 집중"…여전히 우려

한편으론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재차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지속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진다.

한은 출신의 이남강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주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 여기서 오는 문제가 있다"면서 "금리를 인하했는데 가계대출 규제를 풀게 되면 부동산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스템 리스크가 당장 일어나진 않겠지만, 생산에 투입돼야 하는 자금이 비생산적 경제활동에 계속 할당되다 보면 장기적으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더라도, '내수 부양을 위한 인하'로 인식되는 일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은 부총재를 역임한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 번의 인하가 금융 안정이나 내수 양쪽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다"면서도 "앞으로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은이 선행적인 메시지를 잘 주는 게 더욱 중요하다. 내수보다 통화정책의 본 목적인 물가와 금융안정의 정도에 따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수 부양을 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고 이해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