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코레일, 중복 비용 연간 406억원…통합 재논의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에스알(SR)과 코레일의 중복 비용이 매년 406억원에 달한다며 양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인용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의 '철도 복수 운영체제 구조평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체제로 인해 연간 406억원의 중복비용이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SR의 영업이익은 34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 138억원의 절반에 크게 못 미쳤다.

SR은 2020년과 2021년 연속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2년 141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지난해 영업이익 규모는 138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상반기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20억원으로 적자다.

특히 지난해 거둔 영업이익 138억원 중 131억원은 고속철 사업이 아닌 임대사업, 광고 사업, 주차장 사업 등 부대사업으로 벌어들인 것이다. 해당 기간 고속열차 운행에 따른 영업이익은 7억원에 불과했다.

고속철도 운영은 2016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 및 SRT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코레일과 SR의 중복비용 등에 대한 우려로 통합론은 지속해 제기돼왔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 12월에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통해 코레일과 SR의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나 당시엔 판단을 유보한다는 결론만 내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이연희 의원은 "2022년 12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코레일-SR 통합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이지 통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2022년 당시 결론을 유보한 코레일-SR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수익 노선만 운영하고 정부에서 수천억 원의 현물출자를 해주었음에도 SR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경쟁체제를 통해 철도 운영의 적자를 개선한다는 국토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즉 경쟁체제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한국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코레일과 SR의 철도통합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