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대차·LG엔솔·SK하이닉스 등 지난해 2.5조 세제 혜택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5개사가 지난해에만 2조5천억원 가까이 세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 온 법인세 투자세액공제가 초거대기업의 실효세율만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시가총액 상위 5위에 속하는 초거대기업의 투제세액공제 혜택은 2023년 기준 2조4천588억 원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엔솔,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초거대기업 5개사는 R&D 세액공제와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해 지난 2021년 1조1천298억원, 2022년 2조212억원, 2023년 2조4천588억원 등 매년 조단위가 넘는 세제혜택을 받았다.
[출처: 천하람 의원실]
이로 인해 초거대기업 5개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신고기준 지난 2021년 19.3%였으나 2022년 16.5%, 2023년 14.8%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3.4%, 14.4%, 14.0%의 추이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에는 초거대기업이 중소기업 수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은 셈이다.
[출처: 천하람 의원실]
천하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실효성 분석없이 기업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는 분명한 방향 아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제안했다.
천하람 의원은 "2024년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조세특례법상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등을 두지 않는데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한국은행도 도시집중 완화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있는 정책 방향이라고 한 만큼 조세정책이 비수도권, 즉 지방으로의 산업 이전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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