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이사장 "철도지하화 사업, 시행자로 참여 가능하다면 적극 역할"
국토부, 법 개정에 "검토해보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 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해 이사장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철도 지하화 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 "철도공단 입장에서는 법이 개정돼서 지하화의 적극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지하화 사업에 사업시행자로는 참여할 수 없다. 이는 현행법상 정부 출자기관만 사업시행자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출연기관이라 불가능하다.
정부 출자기관 32곳 중 현재 철도와 관련된 정부 출자기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뿐이다.
이에 대해 염태영 의원은 철도 공사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많은 경험이 있고, 이를 직접 지금 운용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빠져있다며 국토부에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사업시행자를 확대하는 것은 철도특별법 개정 사항이다"라며 "어쨌든 다양한 기관들의 역량을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 필요성을 느끼냐는 질의에는 윤 국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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