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PF 부실 재발 막으려면 사모 부동산펀드·리츠 활성화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사모형 부동산펀드와 리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국내 부동산 PF 사업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언'에서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기존 매입·임대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형태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단계에서 사모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해 시행사의 저자본-고차입 구조와 개발이익 독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운영 단계에서는 공모형으로 전환해 개발과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일반투자자와 공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선 주요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 불이익을 제거하는 특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개발 단계에 참여하는 사모펀드와 리츠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및 재산세 분리과세, 투자자 배당소득세 감면 등 세제 유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시행사에 대한 자본 비율을 강화하는 건전성 규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 및 주택법상 등록제도에 따르면 법인은 자본금 3억원,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 평가액 6억원 요건만 갖추면 시행사 등록이 가능하다.
그는 "시행사에 대해 총사업비 대비 자본투입 비중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의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시장 활성화 및 규제 차익 발생 최소화 차원에서 규제 격차 해소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전문가 집단과 인프라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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