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초고령화 시대, 신탁 활성화 시급…부동산 의존도도 줄여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출생률 저하와 기대여명 증가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가시화하면서 신탁업을 활성화해 고령화 시대 금융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한, 부동산에 치중된 금융자산 비중을 낮춰 위험자본 공급이 축소하지 않도록 하고, 세대 간 자산 이전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금융정책 과제' 자료에서 "신탁은 수탁자 신뢰를 바탕으로 수익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금융 수단"이라며 "신탁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손자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조부모가 재산을 금융사에 맡기고 교육비를 집행하게 하는 형태의 교육자금증여신탁이 2013년 도입됐는데, 지난해까지 누적 수탁고가 1조엔 이상에 달하기도 했다.
서 연구위원은 "신탁을 중심으로 다양한 재무 설계가 가능하지만, 국내는 관련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가 금융사의 수익으로 연결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신탁업법 제정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해 신탁 시장을 조속히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융시장에서 위험자본이 축소하지 않도록 금융 부문의 부동산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내다봤다.
고령화 사회 속 경제주체의 위험회피 성향이 높아지면 금융시장 위험자본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혁신기업 및 혁신 활동에 공급되는 자금을 줄여 생산성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 연구위원은 "보유 자산의 연금화는 위험자본 형성이란 정책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금융사도 부동산 리스크에 노출돼있는데, 이에 대비해 부동산 담보 위주의 영업에서 탈피하기 위한 중장기 플랜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고령자 친화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서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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