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한은 금중대 위규대출 4배 급증"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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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가운데 부당하게 지원된 '위규대출' 규모가 올해 4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중개지원 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2024년) 상반기 금중대 위규대출 규모는 840억3천만 원으로 전년 동월(195억4천만 원) 대비 4.3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중대는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은이 연 0.25~2%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은이 지원 요건을 정하면 은행이 개별기업을 심사해 대출을 결정한다.
올해 상반기 위규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일부 은행이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업, 금융업 등에 지원한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업종뿐 아니라 부업종이 부동산업 등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대출해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은행이 이를 잘못 숙지하고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다.
한은은 "한 은행에서 부업종에 부동산업이 등재된 경우 대출하지 못한다는 점을 오인해 대출해준 데 기인한 것"이라면서 이후 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안도걸 의원
jhkim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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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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