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한명에 연 7억원 혈세 투입…회의 당 평균 발언 고작 10회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1인당 연간 7억원가량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임명직 금통위원 한명에 연간 보수액 3억5천200만원, 업무추진비 3천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3급 혹은 4급 보좌진(최대 1억3천700만원), 일반 사무비서(4천800만원), 운전기사(5천500만원), 차량(8천200만원) 등까지 합치면 총 7억600만원을 지급했다.

임명직 금통위원이 5명인 것을 고려하면 연간 35억3천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정일영 의원실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 당 발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각 금통위원들은 회의당 평균 10회의 발언을 했고, 가장 적게 발언한 M금통위원의 경우 회의당 평균 6회 발언에 그쳤다.

정 의원은 "금통위원에 지급되는 금액을 발언 횟수와 비교하면 M금통위원의 경우 한 발언 당 1천470만원을 받은 것이고 회의당 평균 17회 발언한 A금통위원은 발언 당 약 520만원을 받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이 국민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횟수인 것도 문제지만, 금통위원들의 역할에 비해 지원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금통위 회의 발언 이외에 금통위원들의 보고서, 강연, 기고 등의 실적도 저조했다.

올해 2월 임명된 황건일 위원은 7개월간 보고서 1건을 작성했고, 올해 4월 임명된 김종화, 이수형 위원은 5개월간 실적이 전무했다.

지난해 4월 임명돼 12월까지 금통위원으로 활동한 박춘섭 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8개월간 강연 1번의 실적이 전부였다.

박 비서관의 경우 금통위원으로 임명된 지 8개월 만에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1997년 한국은행법 6차 개정 이후 역대 최단기 금통위원으로 기록됐다.

박 비서관은 금통위원 재직 당시 연간 2억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금통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실명 회의록, 발언 횟수 등의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익명성을 이유로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통화정책회의 당 6~7번의 발언을 한 금통위원에게도 국민 혈세 총 7억원이 투입되는데 혈세의 총량에 비해 이들의 역할이 적정한가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문이 드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금통위원은 경제정책의 한 축인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국내외 경제 흐름 분석, 물가지수 상승 및 급격한 가계부채 변동 추이 등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앞서서 내다보는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금통위원의 전문성을 검증하고 가파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여러 변수에 대응할 역량이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