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도 망한다'…前 산업장관들 "반도체 사업 전방위적 지원 시급"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더딘 발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메모리 분야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역대 산업부 장관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우려 사항이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역대 산업부 장관을 초청해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특별 대담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윤상직, 성윤모, 이창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한계와 향후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직 관료들은 정부가 '국가 안보 기술'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먼저 인프라 지원 및 보조금 확대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중국, 일본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 군사 기술의 90% 이상이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공지능(AI) 사회 진입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는 게 전직 장관들의 의견이다. 반도체 수요가 확대됨은 물론, AI 시대에 적합한 최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 이에 정부가 특정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와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회사, 나아가 인프라까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은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제품 수요와 기술 변화,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판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특히 민간이 할 수 없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와 인력 확보에 적극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AI의 엄청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저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며 AI 관련 기업 지원 펀드 조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은 "팹리스 육성은 물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통해 마련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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