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익성 악화…적격비용 제도 개편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14일 여신금융협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카드사 적격비용 제도 개편을 통해 신용판매 부문의 수익성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 업계는 지난 2012년 시행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줄곧 인하해왔다. 적격비용은 자금 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VAN 수수료 등 결제소요 비용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를 의미하고,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한다.
다만 시행 기간 수수료율이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중소 가맹점 비중이 96%에 달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서 교수는 지적했다.
서 교수는 "카드 결제가 늘어나도, 신판 사업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마진 구조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획일적으로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금융시장 급변 시 수수료율 재조정 시기를 유연화하자고 강조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조달 비용 급증, 대출채권 부실로 인한 대손비용 급증 시 수수료율을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이날 여신금융협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선 '미국 카드수수료 규제정책과 시사점', '호주 정산수수료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등 주제의 강연이 이어졌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며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국회, 그리고 업계와 적극 소통하여 카드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