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형수 "체코 원전 낮은 건설단가는 강점, 덤핑 주장 잘못됐다"
사진설명: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형수(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철(오른쪽) 한국전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출처: 국회영상회의록]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주 경쟁력인 낮은 건설단가를 두고 원자력발전소 덤핑 수주로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14일 열린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원전 1㎾당 건설단가가 낮다. 이것은 우리의 강점"이라며 "강점인데 덤핑 수주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1㎾ 원전건설단가가 우리는 3천571달러, 그런데 프랑스는 7천931달러"라며 "근본적으로 발전단가가 우리가 낮기 때문에 낮은 가격을 써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승인없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송 중인 사안이어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형수 의원은 "(원전의) 상업적 수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은 1997년 협정에서 우리가 확보한 권리"라며 "(미국의) 수출통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상업적 수출의 효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사실은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한수원의 입장"이라면서도 그렇게 주장을 해 버리면 "한쪽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 되기 때문에 한수원도 그렇고 산업부도 굉장히 답변하기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에서 웨스팅하우스측에 기술사용료를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어떤가"라고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에게 물었고 김동철 한전 사장은 "기술사용료는 지불하지 않고 일정 범위의 역무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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