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1Q 데이터에 올해 성장전망 너무 올린 것 아닌가 검토"(종합)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향후 완화 속도, 금융안정 봐가며 결정"

"실질금리, 중립금리 상단 조금 넘는 수준"

"내수 진작 효과, 향후 인하 속도에 달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김정현 이규선 윤은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등 지표 호조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 전체를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닌가 검토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지난 1분기만 해도 (경제성장률을) 2.1%로 예상하다가 1분기 데이터를 보고 2.5%로 올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고민 중인 것은 1분기 때 성장률이 예상보다 너무 높아서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올렸다"며 "너무 많이 올린 것이 아닌가 내부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지난 8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0.1%포인트 낮게 조정한 바 있다.

◇ "내수 진작 효과, 향후 인하 속도에 달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는 향후 인하 속도에 달렸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내수 진작 효과는 앞으로 인하를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냐에 달렸다"고 했다.

통화 완화 상황이 됐지만 향후 인하 속도는 금융안정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도 내놨다.

이 총재는 "전체적으로 물가가 안정된 상황이고, 실질금리가 긴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리 완화 상황이 됐다는 평가"라면서 "다만 그 속도는 금융안정 효과 보며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인하를 지난 7월부터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가 내린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금융시장 변화를 보고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총재는 "내수 활성화나 경기로 봐서는 금리를 빠른 속도로 낮추고 싶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그는 "한은이 지금 경제 상황을 녹록하게 보고 있지 않다"며 "고금리가 상당 기간 오래되고 고물가도 오래됐기 때문에 자영업자도 어렵고 내년도 수출 경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 "실질금리, 중립금리 상단 조금 넘어"

이와 함께 이 총재는 현재 실질금리는 중립금리의 상단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중립금리의)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실질금리는 저희가 생각하는 중립금리의 상단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내수 경기와 관련해서는 회복세가 더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을 평가하자면 수출이 내수 부진을 상쇄하고 있어 전체 국내총생산(GDP) 면에서 잠재 수준 이상의 성장세를 보고 있다"면서 "다만 내수,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 부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분명 더딘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또 향후 내수 경기에 대해 소비는 회복되겠지만, 건설투자는 지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소비보다는 건설투자 부진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소비는 물가상승률이 많이 떨어지고 대기업의 보너스 지급 등이 있어 약하지만, 올라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반면 건설투자는 아직 계속 지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많은 분이 소비 부진이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 현실을 보면, 부동산·건설 투자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 "금리 하락기 들어서 PF 고민 줄어"

이 총재는 금리가 하락기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고민이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금리가 막 상승하던 시기에는 정말 잘못하다가는 부동산 PF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에 무슨 사고가 날지 굉장히 걱정스러웠다"면서 "지금부터는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일 것이기 때문에 1년 반 전보다는 고민은 조금 줄어드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실명화 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이 총재는 "실명으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실명화 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25bp 내리면서 성장률이 0.07%포인트(p)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은이 25bp 금리 인하시 투자증가율은 0.05%p, 민간소비 증가율은 0.04%p 개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0.06%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덧붙였다. 금리 조정 이후 1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온 추정치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