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 키워드는…'이복현 관치·가계부채 엇박자'

우리금융 부당대출·대출 정책 혼란 등 집중 추궁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오는 17일 진행되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지난주 금융위원회 국감과 마찬가지로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당국간 엇박자 메시지 등을 놓고 비판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무위원들이 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 논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이 원장을 타깃으로 우리금융 사태와 반복되는 금융사고 등에 따른 감독당국의 책임까지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7일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 24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선 이 원장이 가계부채, 금융투자소득세, 상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여야 의원들은 이 원장이 가계부채 대응에 있어 혼선을 줬다는 점, 금융위와 엇박자를 내며 월권행위를 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금감원 국감에서도 그간 이 원장의 발언 하나하나를 놓고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0일 진행된 금융위 국감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 원장에 대한 질책이 여러차례 쏟아진 바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국감에서 "국민은 금융권 컨트롤타워가 누구냐고 묻는데 그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면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에서 책임을 안 지고 은행 탓만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에 대해서도 이 원장의 거침없는 발언이 인사개입에 해당되며 '관치금융·인사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강일 의원은 "(이복현 원장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한 책임을 전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묻고 부당대출하고 관련 없는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합병까지 거론하면서 사퇴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금감원이 (우리금융 조직 개혁의) 의지까지도 조사할 권한이 있냐"며 "금감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누가 금감원에 이런 권한을 줬나. 이는 이 원장이 요즘 월권하는 것"이라고 직접 겨냥했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선 가계대출 문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티몬·위메프 사태, 금융권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 등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도 묻는 등 공방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지속 중인 가계대출 관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작하고, 금융권을 계속 압박하면서 증가 추세는 다소 꺾였지만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엇갈린 메시지를 내놔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 점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말 이 원장은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행보를 지적하며 금감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나서 은행권의 자율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정리하며 일단락됐다.

또 지난 금융위 국감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출석했던 만큼, 금감원 국감에서 우리은행과 계열사들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한 새롭게 확인된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민주당 등 야당이 금융당국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각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과열 양상을 보인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관한 불공정거래 조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초유의 정산 지연' 사태로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낳은 티메프 사태 수습 문제 등도 금감원 국감에서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국감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계부채와 우리금융 부당대출 건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이런한 문제 중심에 이 원장이 서있는 만큼 여야의 추궁 수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