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리인하만으로 내수활성화 어려워…민생지원금 절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 투입 필요성을 거듭 거론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5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금리인하 하나만으로 단박에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절실한 정책 수단이다. 차등이니 선별이니 가릴 것 없이 정부가 결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지역화폐지원법도 절실하다"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예산, 법안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민생경제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 금리 인하는) 내수 부진 장기화로 총수요 부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지출에 한사코 손사래를 치는 정부를 대신해서 한은이 나선 모양새"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다만,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안정세라고는 하는데 확전일로인 중동사태 때문에 석유 등 원자재 값이 언제 오를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수준 자체가 지난 몇 해간 이미 올라도 너무 올라있는 상태"라며 "가계부채 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92.1%로 임계치를 넘었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정부가 철저하고 면밀한 가계부채 관리 물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5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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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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