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까지 반도체 생태계에 8.8조 투입…금융지원 4.7조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반도체 생태계에 총 8조8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투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내년까지 총 4조7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지난 7월 초 개시한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17개사에 설비투자 자금 8천248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으로 내년까지 4조2천5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최대 1.4%포인트(p) 금리를 우대하며, 내년 산은에 2천500억원을 현금 출자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다.

올해 대출을 받은 기업 중 희망 기업은 내년 인하되는 금리로 대환할 수 있게 한다.

지난 6월 정부는 산은에 현금 1조원, 현물 1조원 등 총 2조원을 출자해 총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내년 300억원 현금출자를 바탕으로 1천200억원의 신규 펀드를 조성하여, 총 4천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재원을 마련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오는 2027년까지 1조1천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1호 투자를 승인했다. 투자기업은 코아시아세미코리아로, 총 200억원 투자를 통해 인력 충원과 해외영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R&D·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내년 3월 개정할 계획이다.

내년 반도체 지원 예산에는 총 1조7천억원의 규모 자금이 편성됐다.

정부는 반도체 재정지원으로 지난 2022년 6천500억원, 2023년 1조800억원, 올해 1조2천7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R&D, 인력 양성 등에 총 5조원의 재정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인프라 지원에는 총 2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에 대한 예타면제를 완료했으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공사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이행하여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한다.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통합 복선관로 역시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총사업비 2조2천억원 중 수자원공사가 약 70%를 부담한다.

정부는 오는 23일 예타면제를 확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용수공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력 공급방안에 대해선,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세부계획안을 연내 마련해 오는 12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투자 단계별 애로요인을 발굴하는 등 보완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