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안보 불확실성 고조…공급망 리스크 선제 대응"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에 84개 기업 선정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점검하고 조기경보와 선제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최근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 대선 등 우리의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핵심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 상 취약지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리스크 점검결과,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선도사업자 선정결과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 공공비축 현황과 비축 관련 정부 예산 등을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1차 사업에서 선정했던 3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50여개 품목의 대비상황을 점검했고, 향후 위기 대응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중국 이외의 3국에서 차량용 요소 수입을 장기계약할 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고, 할당관세 연장을 추진한다.

한편,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추진했던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에는 9개 부처에서 84개 기업이 1차로 선정됐다.

대기업 21개, 중견기업 23개, 중소기업 38개 등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세제·재정·금융 등에서 혜택을 줄 방침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지난달 최초로 4개사에 1천520억원 규모의 대출을 승인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해 올해 하반기 5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1천900억원을 최초 발행했으며, 연내 1회~2회 추가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동성 대응을 위한 예비 한도 5천억원을 제외해 총 최대 4조5천억원을 대출 및 보증을 중심으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투자의 경우 지원 타당성이 높은 사업에 제한적으로 집행된다.

정부는 "선도사업자의 핵심품목 대체수입과 국내 생산, 기술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금리를 우대할 것"이라며 "기존 수출입 금융과 지원 대상과 범위를 차별화하고 국내외 정책 금융과 공동 지원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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