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 윤경립 유화證 회장 1심 징역 1년2개월
법정구속은 면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의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통정매매 혐의로 기소된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회장에게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3억원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유화증권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정매매를 통한 자사주 취득으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점을 꼬집으면서 윤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우선주 10억원 상당을 기부하는 등 사회환원을 위해 노력했고 향후 추가 환원할 경우 다른 양형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회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업주이자 부친인 윤장섭 명예회장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윤 회장은 회사가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며 공시한 뒤 실제로는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수량·단가를 협의해 거래하는 통정매매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회장이 경영권을 강화하고 147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이후 1심 판결이 관할 위반으로 파기되면서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이날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들어선 윤 회장은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으나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자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했다. 처벌 수위도 파기환송 전 1심보다 낮아졌다.
윤 회장은 1997년 유화증권 대표이사에 올라 27년간 수장 자리를 지켰지만, 이번 통정매매 사건으로 장기간 재판을 받게될 위기에 놓이면서 올해 4월 사내이사직은 유지한 채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현재 유화증권은 윤 회장과 함께 각자대표를 맡았던 고승일 단독대표 체제로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TV 제공]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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