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외 건물주 디폴트 이후 1천400억 추가 투자 '의혹'

이소영 의원 "미래에셋 자기 채권 살리려 했나 의구심"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으로 해외 대체투자를 시행하면서 투자 위험관리에 제도적 허점을 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해외투자 건물의 소유주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뒤에도 운용기관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말만 믿고 초기 투자금의 3배가 넘는 막대한 금액을 추가 투자해 결과적으로는 1천800억원의 기금 손실을 초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해외 대체투자에서 1천800억원 손실을 본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미국 건물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빌딩 투자는 위험하다는 리포트가 쏟아지는 상황이었는데 국토부가 관장하는 대체투자위원회에서는 1천400억원의 추가 투자를 승인한다. 총액이 결국 1천800억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은 "1천400억원 추가투자 결정이 이뤄진 것이 2021년 12월인데 바로 두달 전 채무자인 오피스 건물주가 채무불이행 선언을 했다. 보통 채무불이행선언이 일부라도 이뤄지고 나면 위험채권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기존 400억원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세 배 이상 큰 1천400억원을 추가투자하겠다는 것이 채무불이행 선언 두달 뒤 이뤄졌다. 위험투자라고 하는 메자닌 투자 방식으로"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소영 의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 돈이 물려 있어 기금 넣어서 자기 채권 살리려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정도인데 국토부도 미래에셋이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하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추가 투자 결정을 내린 시점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담운용기간 계약기간을 1년밖에 남겨두지 않아 지속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면서 국토부의 결정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모든 투자 대상 선정과 투자 결정은 전담 운용기관에 맡겼다면서 대체투자위원회의 역할은 투자 지침, 투자 기간의 변경 등에 대한 승인이라고 해명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담 운용기관으로 미래에셋과 NH투자증권을 선정해서 모든 투자 대상지 선정과 투자 결정 과정을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다"며 "대체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그런 투자 지침이라든가 투자 기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실장은 또한 전담운용기관인 미래에셋에는 "성과평가 경고 조치를 내렸고 2회 경고를 받으면 계약 자체를 해지한다. 성과금 삭감 조치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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