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단위 손실에도 악성임대인에 퍼준 HUG…방만 경영 '난타'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위태로운 재무구조가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의원들은 악성 임대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도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서민에 대한 보증거절이 늘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세보증 대위변제가 늘어난 배경에는 보증비율 확대가 있었다면서 구조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규정에 따르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보증을 금지하게 되어 있는 데 또다시 보증증 가입이 되고, 사고가 나고, 대위변제해준 사례가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고 유병태 HUG 사장에게 질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문제 이력이 없는 깨끗한 임대인이 전세보증에 가입한 뒤 '주채무자 변경'을 통해 악성 임대인으로 교체되는 등의 수법이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HUG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악성임대인을 제대로 추적하고, 감지했다면 지금과 같은 HUG 최악의 적자사태, 전세사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호화주택을 전세보증에 가입시켰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보증금 7억원 월세 520만원의 반전세 형태도 HUG의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전월세 전환율 5.8%를 적용하면 18억원에 해당한다. 굉장히 호화주택이다.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증금만 따지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HUG의 허술한 일 처리를 꼬집었다.

김정재 의원은 "같은 전세보증상품을 취급하는 HF(주택금융공사)는 고액 반전세를 금지했다. 이러니까 재정이 악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문학적인 손실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HUG 재정이 최근 악화하는 상황이다. 2023년 대위변제금액이 3조5천억원이고 그 이상의 보증사고 발생하는 것 같다"며 "상위 10명에게 7천억원 이상 물려있는 상황이다. 사전적으로 충분히, HUG의 내부규정도 있고 필터링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게을리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HUG의 (재무) 추계 신뢰가 걱정된다"며 "2023년 (손실이) 역대 최고치고 올해 줄어든다고 했는데 4조원이 넘어갈 것 같다. (추정치를) 내년에는 8천300억원 이익으로 잡아놨다. 추계 잘못된 부분 누가 책임져야 하나"고 지적했다.

정준호 의원은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올해 자본금은 7조원을 넘어서지만 전세보증 대위변제에 따른 손실로 내년에는 다시 3조원대로 급감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내년에도 전세보증 유지가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전세보증 유지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정점식 의원은 "국민들이 HUG의 손실이 커지면 보증가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부실이 계속된다면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자금을 투입할 수도 없다"며 "HUG에서도 독자적인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채권 회수를 위해 도입된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전세보증 범위가 2017년 100%로 확대된 이후 전세사기가 늘고 채권회수율이 떨어졌다고 분석하며 "근본적인 문제점은 보증률이 너무 높다. 제도를 고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HUG가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서민들의 보증가입문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서민들의) 보증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계약이 다 된 상황에서 신청하는 경우라 안타깝다"며 "거절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HUG에 요청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위원들의 요구를 모아 국토부와 HUG를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오라고 주문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HUG에 대한 대위변제, 재정건전성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 사후 보완책보다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말씀하셨다. 국토부, 부동산원, HUG가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종합감사 때까지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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